[1·10부동산대책] 박상우 국토장관 "尹정부 임기내 재건축·재개발 3배 늘릴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이 규제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데 이런 것이 이뤄지도록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중첩된 규제로 도심내 재건축과 소형주택이 감소하고 있고 건설경기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주택공급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탈바꿈하겠다"며 "도심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일선을 담당하는 건설산업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속도는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면 3년이상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1기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내 첫 착공해 2030년에는 첫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심내 다양한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건축규제가 많은데 이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자금도 넉넉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을 육성하는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확대 의지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건설산업이 겪는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 PF보증을 확대하고 자금을 넉넉히 지원하겠다"며 "세제 측면에서 지방에 있는 미분양주택은 취득세 감면 등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중 공공주택은 연내 14만가구 인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규택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가구 정도 발굴하겠다"며 "3기신도시는 약 3만가구를 추가확보해 올해안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윤석열정부 임기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당초보다 3배 늘고 도심내 소형주택이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해 총 12만가구를 공급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