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지속 추진할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방침 등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2024년 핵심 목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는 것을 꼽았다. 단통법 폐지 방침 역시 국민이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의를 뒀다.

그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뉴미디어 서비스가 확산함에 따라 미디어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국경 장벽도 낮아졌다"며 "이에 따라 사업자 경쟁이 심화해 미디어 공공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권익을 빈틈없이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