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ELS 은행 판매 금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와 같은 옵션매도상품을 은행에서 개인에게 판매하지 못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콩H지수 연계 ELS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ELS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주요 판매처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LS는 기본적으로 풋옵션을 매도하는 형태의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익은 한정적인데 반해 손실은 거의 무제한인 구조”라면서 “금융회사들은 ELS 투자자들에게 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ELS 판매에 열을 올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이 상품이 옵션 매도 상품이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팔았는지와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판매했는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ELS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옵션 매도상품에 대해서는 최소한 은행에서의 개인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가조작 사례와 같이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완전판매시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법에 명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풋옵션 매도 상품이 위험하다는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면서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위험 상품에 따라 판매 구조 경우의 수를 나눠서 어떤 창구에서 판매하는 게 소비자 보호에 맞는지를 이번 기회에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대책과 책임 소재 질의도 쏟아졌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금융에 대한 대책을 묻자 김주현 위원장은 “도미노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권은 85조원의 자금을 갖고 정상화 사업장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반이 약하지만 원칙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