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기찻길 옆 오막살이를 기찻길 위 예쁜 빌딩으로… 전세제도도 장기임대로 대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공한 장관이 되고 싶고 윤석열 정부 성공에 일조하고 싶다"며 주택·교통 관련 5가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우선 정비사업에 관한 정부 기조를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는 집값이 오를까봐 함부로 (규제 완화를) 못했던 것 같다"며 "지금 전망이나 추세상 스탠스를 바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첫 번째 패러다임 변화는 규제에서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규제 완화는 경기부양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시장을 부추기거나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하는 것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한다"며 "과도하게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정상화'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이 아닌 규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단언했다.

이어 "시장은 자급적으로 등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역할은 그 진폭을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리모델링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솔직히 말하면 리모델링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주거문화에 뿌리내린 전세제도를 향후 '장기임대'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장관은 "주거 패러다임을 불안정한 전세에서 안정적인 양질의 장기임대로 바꿔나가고 싶다"며 "공공은 이미 시작했고 민간에서도 양질의 공공임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해당 패러다임 변화가 기존 제도 개편인지 물음에 박 장관은 "전세는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어느 날 정부가 법을 만들어 없앨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민간사업자들이 형성되고 입맛에 맞는 주택들이 각자 소득에 맞게 공급되는, 국민이 순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철도망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경제꾼'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기찻길 옆 오막살이를 기찻길 위 예쁜 빌딩으로 바꿀 것"이라며 "(지상에 있는) 철도를 지하로 보내면 그 자리를 주거나 여가 등 여러 가지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용 부담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오랫동안 건의가 돼 왔음에도 추진이 안 된 이유는 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철도부지 현물출자는 재정투자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법이 제정됐고 동시에 사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로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상수가 돼 있다"며 "어떻게 하면 (상부) 개발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을지 또 효율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해 공사할 수 있을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기관을 선정하고 대규모 연구용역을 실시할 생각"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해외건설 시장 개척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유엔(UN) 추계상 앞으로 25년 동안 세계 인구는 100억 명쯤 늘어나는데 그들이 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길도 만들고 집도 짓고 전기와 물도 공급해야 한다"며 "본격적으로 전개될 '해외도시 개발수요'를 해외건설의 주된 시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포부"라고 말했다.

기대되는 성과에 대해 박 장관은 '스마트시티'를 꼽았다.

그는 "스마트시티는 도시 관리라든지 운영에 있어 첨단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하는 등 도시라는 하나의 그릇에 다양한 기술을 옮겨 담은 것"이라며 "과거 쿠웨이트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국내 기관이 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도심 정책 노하우와 기술력 등을 조합하면 토목건축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해외에 유망한 시장이 건설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