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고도화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나서프로젝트 추진 배경에 "공동재보험 도입 검토" 명시2020년 도입 후 계약건수 고작 4건…시장 활성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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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보험상품의 '금리 역마진' 위험을 재보험사에 떠넘기는 '공동재보험' 계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생명보험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공동재보험 시장에서 손해보험사가 거론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리츠화재, 공동재보험 도입 추진…손보사 첫 사례되나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이달 초 '재보험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메리츠화재는 제안요청서에서 ▲IFRS17 회계기준에 맞춰 장기보험 재보험 현금흐름 고도화 ▲공동재보험 도입 검토 등을 프로젝트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 목적으로는 'IFRS17 회계기준에 적합한 장기보험 현금흐름 고도화'와 '공동재보험의 현금흐름 생성 및 IFRS17 결산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프로젝트 추진 기간은 이달부터 8월까지 총 7개월(예상)이다.원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거대 '보험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재보험에 가입한다.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위험)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공동재보험은 이러한 전통적 재보험과 성격이 다르다. 재난과 같은 보험 리스크가 아닌 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저축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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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도입 후 계약 고작 4건…시장 활성화 주목공동재보험은 초저금리 시기였던 지난 2020년 금융당국 주도로 국내에 도입됐다. 주로 생보사들이 과거 팔았던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대규모 금리 역마진이 발생해, 금융당국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이에 당국은 그해 4월 '보험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금리 역마진 공포에 떠는 국내 생보사들에게 공동재보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당국 발표 당시엔 업계의 주목도가 상당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가입 사례는 드물었다. 저금리 시기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대비 거래비용이 높아 가입 니즈가 크지 않았다.실제로 2021년 4월이 돼서야 ABL생명이 외국계 재보험사인 RGA재보험과 첫 계약에 성공했다. 그 다음으로 신한라이프(2021년 12월), 삼성생명(2022년 10월, 작년 11월) 외엔 계약 사례가 없었다.실적이 신통치 않자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보험업계와 함께 '공동재보험 활성화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지난해 3월엔 그 결과물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저금리 시기 외면당했던 공동재보험은 새 회계제도(IFRS17) 및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단순 금리 리스크의 이전 효과를 넘어 보험사의 일반적인 자본효율성 관리 수단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또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공동재보험의 대체재 격인 자본증권 발행 비용이 커지고 있는 점도 보험사들이 관심을 갖는 주된 요인이다.특히 손보업계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상품들이 더러 있어, 금리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공동재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IFRS17과 새 지급여력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재보험 관련 시스템 개선에 나서는 것"이라며 "당장 공동재보험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