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정말 높았다… OECD 3위, 50년래 최고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일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5.4%로 OECD가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법인세 부담률은 2021년 3.8%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종전 최고치인 2019년 4.3%보다 높았다.

우리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3.8%)의 1.4배, G7 평균(3.1%)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별 법인세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 3.0%로 19위에 그쳤지만, 20여 년 새 3위로 올라섰다.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우리가 뒤쳐진 방증이라는게 경총의 설명이다.

또 2022년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16.8%로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 11.7%보다 높고, G7 평균 7.9%보다는 2배 이상 높았다.

경총은 높은 법인세 부담 비중은 우리나라의 높은 명목 최고세율과 실질 부담수준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OECD 38개국 중 11위다. 특히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은 25%로 최고세율에 거의 근접해 OECD 8위 수준이다.

법인세 부담이 OECD 최상위권인데 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은 평균보다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33.6%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이 차질없이 처리되어야 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