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본부장 "주요 파트너들 플랫폼법 문제제기… 통상 관점 고려해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언급하며 통상 마찰 등 정책적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국내 규제 관리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 본부장 15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가 돼 우리의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어떻게 국가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많이 보도나왔듯 플랫폼법이 대표적"이라며 "(플랫폼법으로 인한)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른 나라가 우리 정책을 문제 삼아 제소된 건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다"면서 "국내 정치적 이슈 등에 비춰 타당한 정책 결정도 있지만, 통상 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간 마찰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도 플랫폼법을 두고 산업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다며 기존의 규제 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한발 물러나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전 세계 약 76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된 슈퍼 선거의 해로, 지정학적 위험이 상시화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 본부장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음 달 직접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특정 정당과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면서 "미국 통상정책 기조와 관련해 올해 말, 내년 전개될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계속 검토하고 있고 가동할 수 있는 정보망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우리나라와 공급망뿐만 아니라 기존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높다"며 "미국 정책과의 부합도도 높여나가야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해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전 세계가 경제 안보에 힘쓰는 상황에서 통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안보 시대에는 통상 분야의 역할도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특정 협상을 하는 일이 주요 업무였다면 지금 같은 경제 안보 시대에는 통상과 안 걸리는 게 없고 협정만을 협의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특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체제에서 산업과 자원을 통상 관점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면서 "다른 부처와도 협력하지 않으면 제대로 업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직원 간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