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윤곽 나와… "유상구매 아이템 全 대상"

정부가 내달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세부적인 해석과 기준을 안내하는 해설서를 공개했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와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우선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아이템은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다만, 무상으로 얻은 재화로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로 볼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와 관련해선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했다.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등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고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4명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만들고, 게임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의 PC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강화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았다. 이에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은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