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도 기본권으로서 존중받아야정부의 전공의 탄압… 이성 상실 수준복지부, 전날 의협 비대위에 성금모집 중단 공문 발송병무청, 해외여행 희망 전공의에 소속기관 장 추천서 제출 요구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정부가 집단적으로 진료거부에 나선 전공의들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을 놓고 ‘탄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21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면서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명분으로 전공의들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봤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의협 비대위 측에 의대 증원 저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를 위한 성금모집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모금 행위가 불법적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다. 공문에는 성금모집이 중단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병무청도 이날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사직서 제출 전공의에 해외여행을 하려면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 위원장은 “복지부에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는데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며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의협 집행부 2명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됐는데 당사자는 김택우 비대위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한 발언으로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사유다. 

    이날 김 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