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반드시 책임 물어야"… 노총도, 경총도 의료계 집단행동 규탄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가입자 단체 일동은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건정심에 참여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8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어 간호사조차 제때 수술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응급실 병상 부족과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근본 원인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요구로 의대 정원의 축소·동결을 유지해 온 데서 비롯된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협회는 그간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 앞에 보험료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정책적 우회 수단만 내세우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확충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코로나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사회적 재난에 준한 한시적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향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