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윤 중기연구원장 “중소기업 발전 위해 시장 주도의 기업정책 필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서 시장 주도의 기업정책으로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27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4 글로벌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특별 강연을 맡아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성장률, 생산성,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장은 “융복합·디지털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데 정책은 주요 산업에 맞춰 제시되며 산업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최근 15년 동안 10대 수출품목의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 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 성장을 거듭해온 결과 ‘2023년 가장 혁신기업 50위’ 내 한국기업은 삼성전자만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마저도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순위에서 삼성전자 기업순위는 하락하고 있다.

오 원장은 이러한 상황에도 결국은 기업이 희망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이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과거 대기업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를 겨냥한 성장방식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수는 1934년 5126개에서 1966년 2만4000개, 1980년 70만개, 1994년 236만개, 2010년 312만개, 2015년 589만개, 2021년 771만개 등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수도 2015년 1468개에서 2023년 1646개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혁신, 생산성, 수출에 대해 집중해왔다. 그럼에도 한국기업의 혁신율은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30위, 노동생산성은 37개국 중 33위, 총수출 대비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18% 미만에 그친다.

오 원장은 이러한 원인이 납품구조에 있다고 봤다. 납품도 경쟁보다 관습에 의존했으며, 여기에 납품연동제를 덧대며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명에 가까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주도해 산업을 성장시킨 방식에서 시장이 주도해 기업이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원장은 “산업정책에서 기업정책으로 변화해 이제는 국가경쟁력이 아닌 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을 통해 기업을 시장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단순히 수출 증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본, 인력, 기술 등 생산요소를 해외에 투자해 외국과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수입, 수출, 해외투자, 기술무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중소기업에서 탈피해 진정한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원장은 끝으로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은 벤처(Venture)와 혁신(Innovation)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여기에 글로벌화(Globalization)를 붙이면 벤처(V), 혁신(I), 글로벌화(G)가 함께하는 ‘빅(VIG)’ 찬스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한다면 우리는 초일류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4년 글로벌 트렌드와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오동윤 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양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한창용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센터장, 이형석 연구위원이 올해 글로벌경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