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자본금 15조→25조'폴란드 2차계약 등 기대현대로템·한화에어로 최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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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수은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그간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간 15조원으로 묶여 있어 방산 수출 확대에 발목을 잡았었다.
지난해 폴란드 무기 1차 수출 계약으로 인해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에 이르렀다.
수은법 통과시 국방부가 올해 설정한 200억달러의 방산 수출 달성을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밀린 계약 건들이 속속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 수혜자는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꼽힌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2022년 1차 계약에서 K-2 전차 180대 수출을 확정하고, 820대 규모의 2차 계약을 남겨 둔 상태다. 지난해는 무기체계 기술이전 및 금융지원 문제 등 때문에 2차 이행계약 협상이 지연됐다. 수은법 통과시 올해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212대, 천무 218대를 1차로 계약한 후, 지난해 12월 K9 자주포 152문을 추가로 수출하는 2차 수행계약을 체결했다. 남은 물량은 K9 308문, 천무 70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남은 수출 물량이 큰 만큼 K9 자주포의 폴란드 현지 생산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방산업계는 이미 6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된 데다 총선을 앞둔 여야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어 마지막 본회의 통과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