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자급자족' 20→60% 추진獨·佛 등 주요국 K방산 견제유럽 공장 설립 등 '현지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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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가 자국내 생산을 앞세우면서 K방산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 ▲ K9 폴란드 출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EU는 5일(현지시각) 최초로 유럽 방위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에서 2030년까지 27개 회원국 국방 조달 예산 절반 이상을 유럽산 무기에 지출하고 공동구매를 확대하는 등 권장 목표를 제시했다. EU 내부 방위 조달은 점진적으로 늘려 오는 2035년에는 60%까지 목표한다.
이어 2030년까지 EU 내부 방산 거래 규모를 35%로 확대하고, 신규 구매하는 군사장비의 40% 이상은 공동구매 하자고 제안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입산 비중이 80%, 역내 구입 비중은 20%였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 등 제3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첫 번째 입법 패키지인 유럽방산프로그램(EDIP)는 2025~2027년 동안 EU 예산 중 15억 유로를 동원할 예정이다. 신규 투자를 하려는 방산업체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유럽투자은행(EIB)의 대출 요건 변경도 요청할 전망이다.
이번 유럽방위전략으로 한국산 무기의 유럽 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로템의 K2,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등 한국산 무기가 유럽시장 내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주력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은 자국 내 무기 생산 능력과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수출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 일각에선 제기된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제3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 프랑스 등이 주도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유럽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유럽이 의지해온 나토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EU가 미국과 한국 등 방산 수입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 방산업계가 지난해에도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며 EU내 생산 요건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