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 '물가잡기' 사활 건 정부, 농산물 안정자금 1500억 즉시 투입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물가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과일, 채소 등 식료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자 1500억원에 달하는 긴급 자금을 투입해 농산물 납품단가 및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과일 직수입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물가 안정 방침을 공개했다. 

최근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과 식료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뛰어 오르자, 기재부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방위적인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과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긴급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시 투입해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755억원을 들여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지원단가를 최대 2배 확대한다. 만일 4월 이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하면 납품단가 지원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할인지원에는 450억원을 투입해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한다. 과일 직수입에는 100억원을 들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5개 과일을 직수입하고 최대 10%의 할인을 공급한다. 축산물 할인에도 195억원을 들여 한우·한돈·계란·닭고기 등의 할인 폭을 확대하고 납품단가를 내린다.

과일값 안정을 위한 또 다른 지원책으로 관세 인하 품목을 추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 품목은 현재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오렌지 등 24종에서 체리, 키위, 망고스틴, 제조 복숭아(통조림), 조제 체리 등 29종으로 늘린다. 최근 폭등한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상에 따른 생산감소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냉해와 탄저병 등으로 사과·배 등의 생산량이 약 30% 감소했다. 이로 인해 설 이후 과일류의 공급이 감소해 2월 농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과일값 폭등 현상이 유통 구조의 문제보단 철저히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과의 도·소매 가격 차이(1만9472원)도 2020년(6만원)에 비해 굉장히 작다"면서 "사과·배 수요 일부를 다른 수입 과일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수급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가격이 많이 오른 사과·배의 경우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안정화를 위해 ▲사과 신규 산지 육성 ▲재해예방시설 조기 확충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시설원예 생산 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오는 4월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뿐 아니라 석유류·서비스 등 여타 품목 물가 안정에도 총력 대응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석유류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가공식품의 경우 옥수수·대두·설탕 등 주요 원료 관세 인하를 병행하겠다"며 "식품 업계도 원가 하락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했다. 농산물·석유류 등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3.2%, 지난 1월 2.8% 이어오던 둔화 흐름이 멈추고 다시 튀어 오르면서, 물가당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부상했다. 

최 부총리는 "2%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정책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