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전환지원금 체감토록 해달라"… 통신3사-제조사, ‘통신비 인하' 협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전환지원금 인상 압박에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가 협조를 통해 지원금 규모를 늘리겠다고 화답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들은 2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가계 통신비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김홍일 위원장이 이통3사 대표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애플 등 제조사도 참석했다.

방통위는 앞서 13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시 제정안을 의결하며 통신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최대 50만원으로 책정한 고시 내용과 달리 전환지원금 실제 지급액은 10만원대에 그치면서 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에 추가 전환지원금 상향을 요청한 상황이다.

21일에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휴대전화 유통점을 찾아 전환지원금 지급 현황을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유통점과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목표를 재확인했다. 법안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했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통위가 이통3사와 제조사에게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에서는 전환지원금 확대와 더불어 갤럭시 S24 등 최신기종을 포함한 적용 단말 확대,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회동에서는 전환지원금을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전환지원금 확대에 대해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다”며 “제조사도 실질적인 기여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에 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신-제조사 대표들은 “조만간 이통사-제조사간 협의를 통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통3사는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5G 중저가 요금제도 이른 시일 내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환지원금 외에 공시지원금도 통신사, 제조사와 협의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제조사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일정을 앞당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후문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