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조금 전쟁 韓도 뛰어든다 … "첨단산단에 추가 인센티브"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반도체를 둘러싸고 전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 보조금을 앞세워 첨단 반도체 기업 유치와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반 시설 국비 지원 규정을 개정해 총사업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포인트(p)까지 높인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7월에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종합지원방안은 오는 2047년까지 681조 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공기관과 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와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000억 원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 원을 지원하고, 10조 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충 방안도 검토해나간다. 정부가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이라고 표현했지만, 세계적인 투자 보조금 경쟁 상황을 거론하면서 향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시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정책 방향을 시사한 셈이다.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5억 원의 R&D를 지원하고, 올해 대규모 R&D를 기획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또한,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900억 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 기재부,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4년 실행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에 대한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확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과 첨단산업 인력양성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선정하여 261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했고 8개 특성화대학 사업단(12개교)을 선정해 865명의 학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4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6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3개 사업단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 접수 결과 인천, 수원, 고양, 성남, 시흥, 충북, 대전, 강원, 경북, 전남, 전북 등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정부는 선도 기업 투자 계획, 기반 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정도의 지원책으로는 치열한 글로벌 초격차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으로 5년간 527억 달러(70조 원쯤)를 지원하고, 일본도 대만 TSMC의 일본 공장에 4760억 엔(4조 원쯤)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요 경쟁국들은 수십조 원대 보조금을 쏟아내며 반도체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