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 추가… 4개 분야 5년간 550兆 투자유도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한다. 이들 4개 첨단산업에 17개 추진 전략을 수립해 본격 육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4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으로부터는 55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최초로 수립·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기술·인재강국 도약 △안정적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구축 등 3가지를 골자로 한 17개 추진 전략이 담겼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550조 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첨단기술역량 확보 등도 주요 목표로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추기 위해 첨단산업에 정부 인센티브를 집중한다. 2026년까지 반도체 분야 340조 원, 디스플레이 62조 원, 이차전지 39조 원, 바이오 13조 원 등을 투입하겠다는 민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5년 동안 민간이 첨단산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55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투자 촉진을 위해 60일 이내 미처리 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 등을 시행한다. 신속한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총 15개의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은 '특화단지'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술·인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첨단전략산업 규모를 미래차·로봇·방산 등으로 키우고, 핵심기술 R&D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R&D에 4조 6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술료를 감면하는 등 특례를 적용한다.

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으로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정부 지원 확대와 인재혁신 기반조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구축에도 역량을 모은다. 주요 첨단산업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펀드와 보증 등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인력·자금·판로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앵커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내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첨단 소부장 생태계도 강화한다. 기술력이 높은 미국과 일본의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기업 중심의 소부장 협력모델은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과 클러스터와의 협력으로 확대한다.

이날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현재 바이오를 제외한 3개 분야에 총 21개 후보지역이 접수한 상태로, 선정 결과는 특화단지 전문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중 발표한다. 특화단지 전문위는 특화단지 지정의 필요성과 시급성, 선도기업의 투자계획,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특화단지 지정 시 '생산거점형'이나 'R&D 혁신형' 등 단지별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정부는 특화단지별 지역 특성과 시너지 등을 고려해 종합 클러스터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첨단전략산업 범위를 미래차, 로봇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첨단산업은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 자산"이라며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