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PF 부실 확산돼도 금융권 감당 가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 가능성, 가계·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지속 증가에도 국내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PF 부실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부실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를 열어 금융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이같이 진단했다.

한은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달 16.9로 주의단계의 중간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작년 4분기 32.9로 3분기(37.1) 대비 하락했다. 이는 장기평균(37.7)을 밑도는 수준이다. 

한은은 “금융불안지수는 작년말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등 영향으로 하락한 후 주의 단계의 중간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금융취약성지수는 부채 증가세 둔화, 주택가격 약세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시장의 부문별 상황을 보면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을 합한 민간신용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신용 레버리지)은 지난해 4분기 224.9%로 전분기(225.6%)보다 소폭 낮아졌다.

가계신용은 100.6%로 추정되며 전분기(101.5%) 대비 1%포인트가량 하락해 두자릿수 비율을 눈앞에 뒀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말 기준 전기대비 0.4%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증가 폭이 둔화됐다. 가계신용 유형별로는 주택관련대출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전체 금융권 연체율(0.86%)은 여전히 장기평균(2009~2019년) 1.43%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갈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는 반면 GDP 성장률은 오고 있어 가계부채 비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명목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124.3%로 전분기(124.1%)보다 소폭 올랐다.

기업신용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기대비 1.7% 증가했지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금융권 전체 연체율(1.65%)은 장기평균 1.81%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비은행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PF에 대해선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작년 4분기 금융권 전체 PF대출 연체율은 2.7%로, 직전 분기(2.4%)보다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PF대출 연체율은 증권사 13.7%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 6.9%, 여전사 4.7% 상호금융 3.1%, 보험사 1%, 은행 0.4% 등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기준 PF대출 잔액은 전 분기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13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PF사업장 부실이 크게 확산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PF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이 리스크가 취약 건설사를 통해 전이‧확산되더라도 금융업권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당할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그간 금융기관이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의 양호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감독 규제 등으로 PF익스포저의 과도한 확대가 제약되고 금융기관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도 적극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은은 "향후 부동산경기 및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PF채무보증 규모가 과도한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PF사업장별로 잠재리스크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시의성 높은 핵심지표를 기초로 개별 사업장에 대한 PF사업성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