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로 통신 시장 경쟁 가속화 희망최대 50만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필요한 제도AI기본법, SW진흥법 등도 연내 국회 통과 희망
  •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가운데) ⓒ연합
    ▲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가운데) ⓒ연합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올해 역점 과제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꼽았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올해 22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가 꼭 해결되길 바란다"며 "통신 시장 경쟁이 가속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에 앞서 도입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최대 5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했다. 정부의 거듭된 독려에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늘린 상태다.

    강 차관은 "(전환지원금 지급 독려하는 데 대해)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시장이 고착화하는 것보다는 경쟁이 활성화돼 그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이통사 간 경쟁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면허는 오는 5월 4일 부여될 예정이다.

    그는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AI 산업 육성·규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AI기본법과 대기업의 공공 SW 참여를 허용하는 SW진흥법 등이 연내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을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