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카드 입찰 결국 연기…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데

국방부가 60만 장병이 쓰는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입찰을 돌연 1년 연기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나라사랑카드는 군인들이 징병검사부터 군 복무와 예비군 임무 수행시까지 전자신분증, 전자통장, 체크‧현금카드 역할을 수행하는 국방 체크카드다. 

16일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재선정을 1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2기 사업자인 KB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1년 더 사업권을 갖게 된다. 

국방부 측은 연기 이유에 대해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예정돼 있으나 나라사랑카드의 부가사업 기능을 군 자체 플랫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해 2기 사업 기간의 1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나라사랑카드 사업은 카드 사업 외에 나라사랑포털에서 국군장병을 위한 학점취득과 진로설계, 창업지원 등 부가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부가사업 중 규정 등 근거가 없이 운영되는 점을 지적받아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시는 부가사업 기능을 해당 사업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부가사업 기능을 운영할 시스템 체계가 2026년 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2027년을 목표로 새운 장병 플랫폼 ‘마이원 24(가칭)’ 출시에 맞춰 나라사랑카드 부가 서비스를 함께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기존대로라면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을 2026년 1월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부가사업 가능 시기를 고려해 2기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방부 안팎과 입찰을 준비 중이던 은행권에선 10년 단위의 큰 프로젝트인 나라사랑카드 사업자의 갑작스런 입찰 연기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차세대 장병 플랫폼 구축과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교체 간 연관성이 떨어지는 데다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수년전부터 입찰이 계획된 사업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갑작스럽게 뒤집어졌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방부 주관 나라사랑카드 1차 간담회에서 계획대로 2024년 내 3기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후 3개월이 채 안된 지난달 12일 열린 나라사랑카드 2차 간담회에서 2기 사업의 1년 연장을 발표했다. 

국가 기관이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운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3개월 새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셈이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장병 플랫폼과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입찰 연기와도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군 장병을 위한 플랫폼의 개발‧구축과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입찰 진행은 별개의 사업”이라며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에도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수년간 공들여 나라사랑카드 입찰을 준비한 은행들 역시 갑작스런 입찰 연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 은행 기관영업 부문의 인력배치와 조직구성, 전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은행들은 입찰 연장은 기존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