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경 요구에 정부·여당 모두 반대... 최상목 "재정약자에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승리를 발판 삼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에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타깃(목표) 계층을 지원하는 게 재정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어느 때보다도 복지 예산이나 민생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라며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것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상황이라는 이유로 총선 공약이었던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원)과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를 1조원 깎아주는 긴급조치를 시행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이재명 대표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경제계 안팎에선 나라 곳간이 쪼그라들고 국제통화기금(IMF)까지 나서 정부 부채(D2·국가채무+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가 2029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증가한다고 경고하는데도 원내 제1당이 퍼주기에만 골몰한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물가가 더욱 오르고, 금리도 상승해 서민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포퓰리즘 정치로 경제를 망가뜨린 남미 국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현금 살포로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미래 세대의 짐이 될 것이 뻔하다"라며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에 협조해달라"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과제를 추리고 향후 5년간 재정 운영의 윤곽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다음 달 개최한다. 재정당국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야당의 총선 승리로 국회에서 중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기조를 더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생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더 면밀하게 챙기고 그다음에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그것이 만약 입법 사항이라면 국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