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내주 의료개혁특위 출범시킨다 … 의협 등 참여 미정 '반쪽' 논란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과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열흘 만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4시 중앙사고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관련 브리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브리핑을 따로 하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별 브리핑 형식으로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도 함께한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의료개혁특위 출범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은 복지부 등 정부 인사와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단체는 물론 환자 단체 등 총 2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각 의료단체에 특위 참가 인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아직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열흘 만에 브리핑을 재개하기로 한 이날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한 지 꼭 두 달이 되는 날이다. 총선 참패 후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정부가 총리 주재의 중대본과 브리핑을 재개하면서 다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수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전날 6개 국립대 총장이 요구한 '의대 정원 자율 조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6개 지방 국립대 총장들은 지난 18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대학 여건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애초 2000명에서 줄어들 공산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