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비율, 최근 5년간 개선세…금감원 "감독 강화"

지난해 보험회사 불완전판매비율이 0.03%로, 최근 5년간 개선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독당국은 여전히 단기실적 중심의 불건전 영업 요인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보험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설계사는 60만6353명으로, 전년 58만9509명 대비 1만6844명(2.85%) 증가했다.

채널별 판매비중(초회보험료 기준)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방카슈랑스(금융기관 보험대리점) 62.6% △보험사 임직원 직판(직급) 25.4% △전속설계사 6.5% △대리점 5.1% 순이었다. 손해보험사는 △대리점 30.5% △직급 27.1% △CM(사이버마케팅) 18.4% △전속 7.3% 순이었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13회차) 84.4%, 2년(25회차) 65.4%이며 5년(61회차) 유지율은 41.5%에 불과했다.

2021년 이후 고금리 기조에 따른 저금리 저축성보험의 해지 증가 등으로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생보사의 유지율이 특히 저조했다.

전속과 GA 채널의 경우 보험계약 초기(1년) 유지율은 각각 86.0%, 87.9%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수당 환수기간(2년 이내) 이후 계약해지 증가 등의 영향으로 2년 이후 유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방카슈랑스는 기존 채널 대비 유지율이 가장 저조했고, 저축성보험 해지 등으로 2년 이후 유지율은 50% 미만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보험사 불완전판매비율은 0.03%로 최근 5년간 지속해서 개선되는 추세다.

생보사의 경우 전속·GA 등 대면채널(0.07%)이 비대면채널(0.06%) 보다 높았으나, 손보사는 대면채널(0.02%)이 비대면채널(0.03%)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그간 전속설계사 채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2022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고 TM채널도 최근 5년간 불판율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 전속설계사 정착률(1년 후에도 정상적으로 모집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은 47.3%로 전년 47.4% 대비 0.1%p 소폭 하락했다.

생보(36.9%)사는 전속설계사의 GA 이동 등에 따라 전년 39.0% 대비 하락했지만 손보(53.2%)사는 전년 52.2% 대비 소폭 상승했다.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인당 월평균 소득은 304만원으로 전년보다 29만원(10.5%) 증가했지만 인당 월평균 수입보험료는 2402만원으로 전년보다 107만원(4.3%) 감소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 영업효율과 관련해 판매채널의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계약유지율·설계사 정착률은 다소 악화했으나, 불완전판매비율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험권의 단기실적 중심의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 유발 요인이 방치될 경우 소비자 피해 우려 지속할 것이라고 봤다.

금감원은 향후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차단을 위해 감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지율 개선계획을 징구하고,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 검사시 영업조직(자회사 GA)에 대해 연계검사를 하고, 부당한 계약전환(승환)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경우 현장검사도 할 계획이다.

보험 모집조직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하는 한편, 보험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해 관리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황기현 금감원 보험제도팀장은 "단기실적 중심의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과 소비자 중심의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