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과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