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제4 이통사 법리검토 의뢰… 스테이지엑스 “법적문제 없어” 반박

제4 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확보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과기부가 이에 대해 법리검토에 착수했으며, 스테이지엑스는 절차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 참여할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시점의 자본금과 주주구성, 지분비율이 달라진 점이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없는지 복수의 외부 로펌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순차적 자본조달계획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음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에 최초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 후 자본금 유치에 대한 부처의 보완요청을 받아 1월 4일 보완된 이용계획서를 제출했고, 9일 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과기정통부 요청에 따라 5월 8일 제출한 설명자료에도 3분기까지 기존 이용계획서 상 주주구성과 투자규모에 변동없이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자본금을 확보했다면 상법상 2주 내 자본금 변경등기를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자본금 증자에 대한 등기는 할당인가 직후 납입될 자본금과 함께 등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설립 초기 자본금을 특정 시점에 납입할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유증할 것임을 밝혀왔다”며 “자본 확충을 성실히 이행 중으로, 참여 주주들은 인가 확보 후 투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조달계획에 대해서는 주주들과 출자 관련 계약서뿐만 아니라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추가로 제출한 각 주주들의 투자의향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사업 계획에 따라 자본금을 확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