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 예고' 의료계에 강력 경고 … "불법행위 엄정 대응할 것"

의료계에서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인력 부재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 거부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움직임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많은 의사께서는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지역에서는 전문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지역 소아암 환자나 아프신 어르신께서는 병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다"며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인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께서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시고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에 계신 교수들께서도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그간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를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18일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빅5' 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 하루 전인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