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장년층 퇴직 후 육체 단순노동 … 인적자원 활용 불충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장년층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임금 체계 등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직한 중장년층이 생산성 저하가 아닌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 등의 문제로 경영지원 관리자 등 분석 관련 직무보다 육체적 단순노동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 김지연 연구위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젊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중장년 인력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연구는 중장년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직무를 5가지(분석·사회·서비스·반복·신체)로 분류하고 1998∼2021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연령대별 변화를 회귀분석했다.

25~75세 남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분석, 사회, 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신체 직무 성향은 높았다. 특히 분석 직무 성향은 30대에서 가장 높다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면서 50대 이후 감소 폭이 컸다. 높은 연령일수록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0대 미만에서 이직한 경우는 분석 직무 성향이 거의 안 변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나 50대 이상에서는 분석 직무 성향이 급감했다.

여성은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로 분석 직무 성향이 낮아지는 시점이 30~40대로, 남성보다 빨랐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업무 능력이 낮아졌다는 의문이 있을 수 개인 생산성과 관련된 변수를 통제해 도출한 결과임을 고려하면 단지 생산성 차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 연구위원은 "분석, 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뜻으로 현재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이 보유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 연령과 근속연수가 비례하고 50대 이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이후에도 기존의 일자리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김 연구위원은 중장년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가 아닌 직무의 내용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법정 정년 이전에 생애 주직장에서 조기퇴직 하는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 연장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생산성 높은 일자리에 여성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