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취소에 ‘정면 반박’… 법적대응 예고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제4이통사 후보 취소 발표에 대해 반박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스테이지엑스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보도자료의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 발표 내용 중 자본금 관련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까지 2050억원 자본금 납입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명시했으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며 “5월 7일 주파수대금의 10%인 430억100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 자본금 요건을 문제삼아 선정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은 현시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의 절차와 관행으로,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주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3분기까지 자본조달계획에 있어서 주파수 이용계획서상 기술한 구성주주와 주식소유비율에 변경이 없다고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며 “5월 7일 기준 구성주주와 주식소유 비율은 2050억원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며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