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로 투자부터 부동산개발까지 … PF 위기 사업장에도 활용

자금유보·자산재평가 등을 통한 리츠 투자여력 확충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해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M&A)을 허용한다.

◇지원 중심으로 리츠 행정 선진화

국토부는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로 리츠 행정을 선진화한다. 국토부는 리츠지원센터를 구축해 리츠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로 만들 방침이다. 또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는 총 3개분과위원회, 30명 내외 인원으로 올해 8월 중 설립한다.

아울러 리츠 운영규제를 합리화한다. AMC 사업계획서 양식 간소화, 기금투자심사와 리츠인가심사 병행 등 불필요한 절차 생략 등을 통해 인가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위해 '블라인드 리츠'도 허용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개정안 발의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보고·공시 사항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처벌·제재 규정도 정비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