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6개 … 디지털 바우처 플랫폼 구축 등민간분야 8개 … 재무 관리, 탄소 감축량 산출 등"블록체인 혁신 사업으로 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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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원칙인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2024년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올해 총 2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과기부는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을 바꿀 혁신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과제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하고 있다.
◇6개 공공분야 지원 사업 …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등
공공분야 지원 사업은 총 6개로 나뉜다.
먼저 한국은행은 각종 바우처(공공상품권 등) 프로그램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CBDC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 바우처 기능을 시험해 볼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바우처를 사용할 때 종이 상품권과 카드를 소지해야 했지만 이번 테스트에서는 사용처에서 모바일로 QR 인증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 과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 앞서 개별 기관으로부터 일일이 발급·제출해야 했던 구직 관련 증명서를 이제부터는 모바일 기기에 디지털배지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900만건의 입사 지원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고등 평생 교육과정의 학습 이력 증명을 위한 디지털배지 발급 플랫폼을 구축해 성인 학습자의 교육 이력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강진군은 전국 최초로 쌀 공공수매 과정을 전자화하는 '공공비축미 수매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무부는 기존 전자공증시스템의 공증 절차를 간편화하며 공증문서를 전자화해 문서관리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자원순환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환경실천 멤버십 통합서비스'를 구축한다. -
기업 주도의 민간 분야에서는 총 8개의 사업이 진행된다.
씨피랩스는 웹·앱 서비스 개발자가 블록체인 개발언어를 알지 못해도 손쉽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개발지원 포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블록체인 도입 비용 절감과 함께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예정이다.
오아시스비즈니스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비용 등 재무 관리를 도와주고, 금융상품 가입 시 기록된 재무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베리워즈는 전기오토바이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전자 개인의 탄소 감축량을 산출해 크레딧으로 발행한다. 올해는 전기 오토바이 이용률이 높은 캄보디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이를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개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초·중·고 민간학원 학습이력 디지털배지 관리 서비스 △보안이 내재된 서비스형 전자지갑 △조각투자사업자 토큰증권 발행지원 플랫폼 △GPX 데이터기반 운동경로 NFT 공유 플랫폼 등 사업이 추진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기술을 통한 페이퍼리스화(종이 미사용) 등 국민에게 더 편리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 가능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선보일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