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불합리…끝까지 도전할 것”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위기에 놓인 스테이지엑스가 입장문을 통해 정부 발표를 반박하며 “처분의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스테이지엑스 의견을 듣고 제4이통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결정을 내리는 비공개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 행정철차법에 따라 7월 초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주파수할당신청서에 따라 자본금 2050억원을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며 제4이통 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측은 주파수할당신청서 미이행에 대해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요약한 표지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주파수이용계획서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주구성과 관련해 서약서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각 구성주주는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할당신청서류에 근거해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자본조달계획이 과거 허가제와 같은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며 비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