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 불법행위 용납 불가"

정부는 최근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조 장관은 "(복귀 전공의 명단 게시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런 현상"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조 장관은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조처를 할 계획이다. 근무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에서 전공의와 소통 강화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참관을 요청하는 등 전공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계가 대화를 위해 내부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이 하루빨리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개혁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고려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의 휴진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그는 "비대위 차원의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의 본분을 다 해주실 것임을 믿는다"며 "휴진을 발표한 병원들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환자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만큼 이러한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