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문책 등 날 선 반응4개월 '1조' 건강보험 곳간 낭비 지적행정명령은 '일제의 잔재'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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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들이 기존 보다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의대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 차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4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발언 등에서) 복지부 장관이 단독으로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해 촉발된 이 사태는 의료계는 물론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에게 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난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겼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곳간을 축내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고 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2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에서 권복규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이 일제의 잔재"라며 "조선인 의사들과 병원 시설을 전시 목적으로 징발하고자 했는데, 지금의 행정명령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