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제조업계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재권고의무화는 아니 … 설치 유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정치권서 '설치 의무화' 별개 추진 … 이헌승 의원 발의
  • ▲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이 사고로 행인 9명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뉴시스
    ▲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이 사고로 행인 9명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뉴시스
    급발진 주장 사고가 이어지면서 페달 오인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가 차량을 출고할 때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과 7차례 회의를 통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설득했지만 제조사들은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 이미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선 자동차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경우 페달 블랙박스를 옵션으로 제공하면 일부 차량에만 설치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전체 차량에 대한 설치가 낫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하겠다는 것이지, 의무 추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자칫 수입차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정치권에선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날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이달 1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검정 제네시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행인 9명이 숨졌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