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분 철회 결정에도 … 의대 교수들 "꼼수에 불과"

정부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결정으로 집단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의료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 

9일 전국 34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여전히 취소가 아닌 행정처분 철회임을 재확인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행정처분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큰 결단을 내린 것인 양 위선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이제 스스로에게는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채 병원과 전공의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며 "이는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도 의대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언급한 교육부를 향해서도 화살을 쐈다.

교수들은 "법원 결정문과 청문회를 통해 알려진 대로 65% 증원(2000명 증원 시), 50% 증원(1500명 증원시)은 근거도 없었고 논의나 합의조차 없이 깜깜이로 진행됐기 때문에 2025년도 증원안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