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PMR 평가, 38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처음 통계 낸 1998년 이래 OECD 평균 첫 달성규제 영향평가 3위, 행정·규제부담 14위 등 선전
-
지난해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지수(PMR)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0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갱신했다.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하면 47개국 중 22위에 해당한다.
- ▲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전경 ⓒ뉴시스
10일 OECD가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PMR 순위는 하락하게 된다. |
이번 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규제 영향 평가(3위) △행정·규제부담(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에서 우수한 규제 환경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24위)은 중위 수준이며 △기업활동 개입(36위) △무역·투자 장벽(36위) 부문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규제 영향 평가(3위) 부문을 상세히 보면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3위), 청탁(Lobby) 규제 선진성(8위)에서 모두 상위권에 도달했다.
행정·규제부담(14위) 부문은 강한 자격·허가(28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 기업 행정부담(5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자영업 행정부담(13위)이 양호한 수준이라 종합적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도 양호한 공기업 범위(11위)와 공기업 지배구조(19위) 등을 바탕으로 OECD 평균보다 약한 규제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24위)은 네트워크 분야의 강한 진입장벽(31위)과 양호한 서비스 분야 진입장벽(17위)으로 구성됐다.
기업활동 개입(36위) 부문과 무역·투자장벽(36위) 부문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평가받은 비관세 무역장벽(1위)을 제외하면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 공공조달 접근성(30위), 관세장벽(37위),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등 대다수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7월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PMR 지수는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게 고안한 지표로 OECD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5년마다 발표한다.우리나라 연도별 PMR 순위는 △1998년 21위(28개국 중) △2003년 22위(30개국) △2008년 29위(34개국) △2013년(35개국) 32위 △2018년 33위(38개국) △2023년 20위(38개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