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속가능성에 증세는 비효과적 … 증세 해법론 일축"조세정책은 경제활력 촉진 위한 것 … 역동경제 중요해""밸류업에서 세제 인센티브 추진" … 기업 지배구조 언급
  •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를 통한 해법을 일축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는데 효율적인 지출이 필요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조세정책은 경제 활력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괜찮다"며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 말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제지원과 관련해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전체 틀을 잘 보지 않았거나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라며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민간이 세금을 내는데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세원을 확보하는 게 기간은 좀 길어도 (올바른) 방법이고 그래서 역동경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책에 대해선 "일반적인 상속세는 별개로 하고, 밸류업 부분에서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논란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