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책 나와도 전공의·의대생 "안 돌아가" … 속속 '진료 축소' 결정만

의료대란 출구전략은 특혜 논란으로 번지고 있지만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미동조차 없다. 일선 병원들은 진료 축소로 부족한 인력 탓에 발생한 과부하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만 보인다. 여러 조건을 한 번에 요구한 뒤 전부 수용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입장은 확고하고 선배 의사들은 이런 상황을 응원하고 있다. 환자는 뒷전이다.

11일 의료계는 정부가 꺼내든 전공의 복귀 및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에 응할 당사자 비율은 현격히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전공의 7대 요구, 의대생 8대 요구가 전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는 즉각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움직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협상이나 대화의 조건에 불과하다. 만약 정부가 모두 수용한다고 해도 즉각 병원과 학교에 복귀하는 형태가 될지도 미지수다. 

박단 전공의 대표는 본인의 SNS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저도 안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손정호 의대생 대표는 "본과 4학년 대부분이 의사국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는 학생들의 강경한 의지이며 이미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한 상태이므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안을 고수하고 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의정합의체 구성 ▲의료정책 졸속 추진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소송 관련 현실 반영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 체계 확립 ▲수련환경 개선 및 자유의사 표현 권리 보장 ▲의대생 상대 공권력 남용 철회 및 휴학 권리 보장 등 대정부 8대 요구안을 냈다. 

결국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유급을 막는 각종 대책이 나오더라도 의대증원 재검토가 없이는 복귀 의사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발씩 양보하는 형태는 통용되지 않아 출구전략은 막혔다. 

결국 희생양이 된 환자들만 고통이 가중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선배 의사들은 후배들의 주장만을 옹호하며 환자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단계적 진료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가뜩이나 수술이 밀린 중증 환자나 신규환자는 두려움에 떨어야만 한다.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소속 전문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기존 암환자의 진료를 위해 신규환자 진료 축소를 시행한다"며 "심리적·체력적 번아웃으로 전문의들의 사직이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암환자에 대한 질높은 진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의 휴진에 지난 4일부터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의 진료 조정이 진행 중이다. 오는 12일에는 고대의료원 소속 교수 비대위가 자율적 휴진에 돌입하며 충북대병원 역시 26일부로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 몫을 남겨두고 환자를 위해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응원이 필요하겠지만 전면적 진료 조정 또는 휴진이 지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중론이다. 

정부 관계자는 "(출구전략과 별개로)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명확히 해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