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 미달 판단시 신입생 모집 중단 6년간 매년 평가 … 기존 15개 지표서 51개로 확대안덕선 의평원장 "불필요한 부담 아닌 신뢰 얻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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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곳의 의대를 대상으로 6년간 매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만약 수준 미달로 판단되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30일 의평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쟁점은 의대증원을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석해 견고한 평가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이다.통상 인증 평가는 2년, 4년, 6년 주기로 진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평가 지표도 기존 15개에서 51개로 확대했다.이날 안덕선 의평원장은 "의대 정원이 기존의 늘어났을 때 과연 증원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의학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이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각 의대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대학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 믿어달라'고 단순히 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수 및 교육시설 확충 계획, 재정 조달 계획 등을 자료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대가 예비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질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의대증원을 앞두고 확 바뀐 평가체계를 두고 교육부는 난감한 모양새다.의평원 발표 이후 교육부는 "의대에 대한 주요변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