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에도 전공의 복귀 '전멸' … 환자들 "정부도 끝까지 밀어붙어야"

전공의 복귀 유인책은 수포로 돌아갔고 1만명을 대상으로 사직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특혜를 부여할 9월 하반기 모집도 일부 수도권 대형병원 말고는 충원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의대증원 철회가 아니면 "끝까지 간다"는 의료계다. 살려달라는 환자는 후순위, 묵묵부답인 제자가 우선순위에 있는 체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에 5개월간 고통을 받아왔던 환자들도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반발했다.

16일 전국 수련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마감 시한이었던 전날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은 극소수다. 사실상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기에 사직으로 종결된다. 

정부 집계 결과, 지난 12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 1만3756명 중 1111명(8.1%)만 출근 중이다. 일부 복귀를 감안해도 1만명 이상의 대량 사직이 현실이 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 등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 '배신자' 낙인을 피하려 복귀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의사 선배들은 묵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공의의 주장대로 의대증원을 철회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내고 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에게 '수련 도중 사직 시 일 년 내 동일 연차·과목 복귀 불가'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하며 가을턴 모집으로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9월부터 수련이 시작되는 하반기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절차가 진행된다. 기존에 필수과목, 권역 제한을 풀어 복귀를 유인할 방침이다. 이때도 복귀는 저조할 전망이며 일부 지방에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이동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정부는 2025학년도 1500명의 증원분만 받으면 국민 혈세를 대규모로 투입해 의료개혁을 이끌겠다는 협상을 하는 것이다. 이미 필수의료 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는 등 재정은 이미 투입되고 있는데 환자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며 이를 설득할 선배들도 없다. 오히려 의대증원 철회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사태 장기화를 발생시키는 형국이다. 

결국 환자들만 고통에 빠졌다. 의료계는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만들어진 정책을 '무지에 의한 찬성'으로 매도하면서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는다. 이에 환자들도 정부 정책에 철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달 초 '의사 집단휴진 철회 환자 집회'를 이끌었던 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유총회) 회장은 "환자들의 호소를 듣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아 이대로 정책 철회가 될까봐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만약 지금 접으면 지방,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황이 이 정도로 흘렀으니 고통받은 환자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며 "희생양만 되고 원점으로 남겨지는 것은 더 괴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다수의 중중 환자들 역시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정작 정책 철회 시 전공의 100% 복귀 등을 장담할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