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문제 해결" 배달앱 상생협의체 발족 … 10월 해법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지나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상생협의체 출범은 지난 7월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만나 부담을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조 조사됐다. 음식업은 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전반의 대출액이 크게 늘고 폐업률이 상승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식·숙박업 연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이 52.5%를 기록했다.

특히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시기보다 지난해 음식 배달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고 봤다. 배달비 부담 역시 과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입점업체 52.3%가 배달시장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입점업체 75.9%가 배달비를 비싸다고 인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