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청문회, 與野 ‘진흙탕’ 싸움… "과거 발언은 자연인으로 한 말, 사퇴 않겠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단통법 폐지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는 실종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를 새로운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 지 약 20여일 만이다. 이번 청문회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되며, 이틀 일정의 장관급 인사청문회는 사상 처음이다.

야권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이틀로 잡은 것은 이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통해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재직시절 노조와의 갈등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도덕성 관련 질의가 다수를 차지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책 관련 질의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하며 대조를 이뤘다.

야권 의원들은 과거 이 후보자가 개인 SNS 계정에 올린 글을 거론하며 도덕성과 자질을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정당인과 자연인으로서 못할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에서는 철저히 중립성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 드리는게 맞을 것 같다”며 “야당에서 한시바삐 상임위원을 추천해주시고 여당에서도 추천해주셔서 5인 체제를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MBC에 대해 언론노조가 주도적인 회사 내 세력으로 자리하면서 정치성이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콘텐츠 제작 자율성과 인사 임명동의제가 핵심인데, 해당 부분을 노조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MBC 사장이 교체되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전했다.

MBC 임원과 대전 MBC 사장 재직 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목적 외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단 1만원도 없다, 모두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후보자는 대전 MBC 재직 시절 광고 유치, 협찬 유치 등 영업실적이 전국 지역사 중 1위를 기록했다고도 덧붙였다.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고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것이 제대로 된 사장의 직무인지 반문하기도 했다.

특정 영화나 배우를 좌우로 구분하거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을 묻는 등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자 이 후보자는 “특정 발언에 대해서 건마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에 “사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과 규정에 맞춰서 직무 수행하겠다”고 제시했다. 2인 체제가 위법한 것이 아닌 만큼 주어진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도다.

정책과 관련해 방송규제 철폐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레거시 미디어 광고 매출이 지속 줄어들고 있다”며 “각종 방송 규제를 철폐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내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망 사용료를 내지않는 넷플릭스의 사례를 들었다. 이 후보자는 “해외 OTT는 망 사용료를 내지않는 비대칭적 손해가 있다”며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이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방통위는 MBC 사장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 절차를 일정에 맞춰 진행할 전망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임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