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국정조사·교육부 청문회'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의료계가 의대증원 국정조사와 교육부 청문회 등을 요구한 국민청원 서명이 5만명을 돌파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2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전날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겼다.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직 정해지지 않으나 보건복지위원회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전의교협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초단기 2000명의 의대증원으로 정부가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의사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파국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의대생들은 2학기에도 학교로 돌아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의사국가고시에 고작 364명(11.4%)만 응시했다"고 지적했다.

의과대학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학사행정을 생각하면 대량 유급과 휴학은 이미 되돌릴 수 없으며 내년도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9월 모집에도 거의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교협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국회가 나서서 멈춰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의료정책 결정의 거버넌스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 청문회를 요구하는 청원은 24일 서명인이 5만명을 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현재 의대교육은 큰 파도에 출렁이고 있다. 아직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들이 2학기에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며 교육부의 지침에 반발했다. 

그는 "지난 4일 교육부 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평가를 진행해왔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도 돌팔이 의사를 양산하는데 동의하는가"라며 청문회 개최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