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당국 무능론 확산 속 오픈마켓 대금정산 점검 나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대금 정산 실태 점검에 나섰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오픈마켓이 긴 정산주기를 악용해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미정산하거나 불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입점판매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유사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오픈마켓의 판매대금 정산 실태(△오픈마켓 업체별 판매대금 정산 주기 △판매대금 관리방식 등)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입점판매업체·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만큼 오픈마켓들이 판매대금의 차질없는 지급 등 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판매업체·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전에 위험요인을 감지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할 공정당국의 전자상거래 규율 체계가 미흡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기업이 정산 주기를 길게 설정한 현행 제도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지적에 "제도적 미비에 대해 죄송하다"며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정산 주기를 정하도록 했지만, 정산 대금을 유용하는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산 주기와 관련해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입한 5600억원에 더해 필요하면 추가 지원을 위한 유동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000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키로 발표한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최소 56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도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와 판매자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