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사태’ 제도개선 TF 운영… 현장검사 인력 추가 보강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관리‧감독 허점과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현장검사 인력도 추가로 더 보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공동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내 총 12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오는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티메프 사태로 확인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앞으로 기재부 중심의 관계부처 공동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금감원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사항들을 도출해 정부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티메프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이커머스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겸영 과정에서 판매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PG가 경영 지도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대로 감독할 수단이 부재했다. 이커머스가 일시적 현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판매해 활용하는 게 가능했다. PG를 겸영하고 있는 이커머스가 사업 구조나 경영 방침(정산주기 장기화 등)에 따라 PG 규제를 우회해 지금 결제를 운용할 여지도 있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티메프 현장검사 인력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추가로 검사인력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