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진숙 탄핵은 촌극, 위원 3명 추천해달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에 방통위 상임위원 3명 추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정부과천청사서 브리핑을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에 대한 부위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며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중대한 비위를 문제삼는 것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의 역사를 짚으며 희화화되고 도구화된 탄핵을 비판했다. 건국 이후 2017년까지 탄핵의 논의된 것은 약 15건이지만,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탄핵이 논의된 건은 23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대상도 국무위원과 판검사에 이어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까지 문제삼으며 우스꽝스러운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정부 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불행도 커지고있다고 호소했다. 김 직무대행은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소속 공무원 사기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라며 “방송과 통신이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관련된 정부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 기능회복을 위해 국회에 상임위원을 추천해 줄것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통위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