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완화 등 지원기부채납 놓고 서울시-신통기획 단지 '갈등 격화'신통기획 1호 오금현대아파트…'사업 철회 수순'
  • ▲ 서울시청.ⓒ뉴데일리
    ▲ 서울시청.ⓒ뉴데일리

    최근 서울시가 모아타운에 대한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은 낮춘 반면 신통기획 추진단지에는 과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와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통기획 이탈단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말부터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SH·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완화를 비롯해 △모아주택 사업시 사업면적 2만~4만㎡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활용 통한 사업비 저리융자 △추정분담금 검토·주민대표자 선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여의도 시범아파트.ⓒ뉴시스
    ▲ 여의도 시범아파트.ⓒ뉴시스
    모아타운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일반정비사업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압구정3구역 등 일부 재건축단지와 기부채납 문제로 갈등을 빚고있다. 

    시는 2022년 11월 시범아파트에 대해 최고 65층·총 2500가구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면서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데이케어센터는 경증치매나 노인성질환 앓고있는 노인들이 미술·음악 등 수업을 듣는 운동치료 서비스시설이다. 

    하지만 소유주들이 반대하자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4월 데이케어센터 삭제 및 문화시설 배치 내용이 담긴 조치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시는 이러한 요구안을 받아들지 않고 지난달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반영해 보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압구정3구역도 같은문제로 지난해부터 시와 대치중이다. 시는 기부채납으로 단지내 압구정~성수를 잇는 공공보행교 조성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단지중앙이 아닌 논현로변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부채납을 놓고 시와 신통기획 추진단지간 골이 깊어짐에 따라 업계는 사업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실제 신통기획 1호였던 '오금현대아파트'는 20%에 달하는 높은 임대비율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2022년 사업을 철회했다. 

    이후 이 단지는 약 3년만인 올해 1월 일반 재건축 정비계획으로 노선을 틀고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이들 단지들의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은 단지 입장에서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시 입장에서는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시가 기부채납에 욕심을 부리면서 사업이 오히려 지연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통기획을 철회하면 시간적 손해가 있긴 하지만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철회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