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느린 공급·실효성 논란에… 국토차관 "5~6년 뒤 분양 가능"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면 5~6년 후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후보지 설정부터 토지 보상, 착공, 분양, 입주까지 빨라도 7년은 소요될 거라는 업계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진 차관은 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개발 과정에서 지장물이 적은 편이라 보상이 빠르다"며 "선분양 시스템으로 실제 분양되는 시기는 5~6년 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내곡동, 세곡동 등 강남권역 위주로 공급한 보금자리주택 이후 12년 만이다.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인 149㎢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강북권은 북한산 국립공원 등 산지가 많아 이번에도 강남·서초 남측 일대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제외하고, 개발 의미가 있는 곳을 중점 개발한다"며 "어디를 풀 것인지 논의가 된 상태다. 발표되면 상당한 수준의 의미있는 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발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진 차관은 투기방지 대책도 마련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와 함께 서울 전역 및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며 "어디를 풀어서 얼마만큼 공급할지는 11월 공개한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지어지는 주택 유형은 대부분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진 차관은 "그린벨트가 미래세대를 위해 남긴 것이었던 만큼 해제 후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를 위해 주택공급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Ⅱ(SHIFTⅡ) 같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집중 공급하겠다. 공공주택지구는 35%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세를 꺾기엔 공급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당장 패닉바잉으로 번지는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공급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아파트 분양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상승하는 집값 잡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거란 전망이 높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후보지 지정부터 토지 보상, 착공, 분양, 입주에 이르기까지 빨라도 7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