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포비아' 확산에 긴급 대책 회의 추진 … '과충전' 방지 방안 검토

최근 잇단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로 전기차를 기피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과충전'을 방지하는 등 전기차 화재 대책 회의를 환경부 주관에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격상하고 13일 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9월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초 인천 청라와 충남 금산에서 배터리 문제로 추정되는 전기차 화재 사건이 연일 벌어지며 국민 사이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공개 여부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이에 12일 환경부 주관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 회의에 더해 관련 논의를 국조실 중심으로 진행하고 전기차 화재 대책을 일부 선공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선 전기차 제조업체와 배터리 제조사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결함이 있거나, 화재 사건을 유발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소비자들이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토부는 전기차 제원 안내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대자동차는 9일 홈페이지에 차종별 베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바 있다. 다만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그간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사에서도 계약을 이유로 제조사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선 차량에 어떤 배터리를 탑재했는지,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영업비밀로 취급해왔다. 내용이 알려지면 자칫 다른 배터리 업체와의 협상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가 알려지면 우리 회사와 배터리 제조사 간의 계약 내용도 알려질 수 있어 통상 양측은 (제조사를) 비밀로 한다. 이는 배터리 뿐 아니라 (전기차) 부품 모두에 해당한다"며 "(배터리 제조업) 업체에서도 같은 부품을 두고 여러 회사랑 계약하는 과정에서, 다른 전기차 제조사의 단가 조정 등 재협상을 요구받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업계에선 KG모빌리티를 제외한 아우디, 테슬라,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폴크스바겐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고객·언론의 문의가 있을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전율과 충전시간을 제한하거나, 과충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등 과충전 예방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기차와 통신 가능한 '전력선통신(PLC) 모뎀' 장착 기기를 확대하는 안을 유력 검토중이다. 대부분의 급속 충전기에는 PLC 모뎀이 장책돼 있지만 완속충전기엔 거의 없다.

환경부의 경우 올해부터 PLC 모뎀을 장착한 '화재 예방형 완속충전기'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이다. 다만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에 대한 PLC 모뎀 확대 방안은 별도로 없다.

서울시는 이미 다음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배터리 90% 이하 충전상태의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충전율이 제한되면 충전 시 주행거리도 감소해 차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하가 아닌 지상에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하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선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강제할 수 없어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쿨러 설치를 좀 더 촘촘하게 하고 화재 민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화재로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만큼 회의, 대책 결과가 나오면 정부 주무 부처들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전기차 화재 관련 관계부처 킥오프 회의를 진행하고 앞으로 마련할 관련 대책의 큰 틀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