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폐지만이 답"…거리로 나온 투자자들, 민주당사 앞 시위 물결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거리로 나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금투세 시행은 '폐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투연을 비롯한 12개 투자자 단체 및 개인투자자들은 전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모여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여 명의 개인투자자가 참석했다.

이날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선진국만 시행 중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선진국이 아닌 후진적 시장"이라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 중 금투세를 시행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플라이급 선수를 헤비급 선수와 싸우게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이자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며 "금투세 시행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투세 유예 및 완화는 인공호흡기 장착에 불과하다"라며 "폐지만이 나홀로 침체 중인 우리 주식시장이 건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특히 오는 18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여야 및 국민 갈등 봉합과 주식시장 침체 종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 증폭으로 인해 가뜩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허덕이는 우리 주식시장을 장기 침체의 늪에 가두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8~9월 중 금투세 폐지를 선언 후 11월 이전에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 환경으로 올라섰을 때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지난 정부에서 법률이 제정됐지만 정권 교체 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제도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올해 1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앞서 지난달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정책 토론을 갖자고 제안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완화‧유예‧폐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 중이지만, 좀처럼 통일된 견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유예 및 완화론을 꺼내든 가운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일부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펼치고 있어 논쟁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라이브가 최근 공개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6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9.9%가 금투세 시행에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30.0%, 나머지 20.1%는 '잘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반대 이유로 '세금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46.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와 형평성'(28.1%), '자금 이탈로 인한 국내 주가 하락'(24.9%)이 뒤를 이었다.

한편 한투연을 비롯한 투자자 단체 및 지지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집회 후 정의정 대표는 뉴데일리와의 질의응답에서 "현재로선 민주당이 유예를 내세우고 있지만, 폐지를 선언할 때까지 강하게 의견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회 규모와 상관없이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 및 집회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